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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 시민 5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추경예산 확정...안성시의회 민주당 입장은?

"1인당 5만 원이라도 시민께 돌리자,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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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2.23 14:49:33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물가 및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22일 안성시 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3차 전 시민 재난지원금 예산 등 총 120억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취약계층 난방비, 어린이집·가금농가·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개월간 난방비 폭탄 등 힘든 겨울을 보낸 시민들에게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결정하여 전 시민 홍보와 함께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5만 원이라도 시민께 돌리자,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용했다."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들(사진=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한편 23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 관철 시키지 못했으나 선별지원이 아닌 것에 의의를 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22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안성시가 1인당 10만 원으로 제출된 추경안을 1인당 5만 원 지급으로 수정가결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과 안성시는 끝까지 1인당 10만 원을 희망했으나, 이로써 안성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에 소요되는 안성시 예산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약 1,600억 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 원 등 쓰지 못한 많은 예산이 쌓여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만 할 뿐, 대안이 없습니다. 안성발전을 위해 시가, 행정이 한참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안성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부결, 공영마을버스 운영 무산, 2023년 본예산 700여개 사업예산 삭감, 또 오늘의 재난지원금 삭감 등이 그러합니다.

 

이는 결국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그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이라도 1인당 10만 원을 드리고자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혹은 가구당 20만 원 중 선택하자는 구두협의를 국민의힘에서 어겼음에도, 협치의 선례를 남기고자 수용한 바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이라도 시민께 돌리자,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원안 가결하기로 했던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예산 1000만 원 삭감이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늘, 안성시가 제출한 1인당 10만 원안을 삭감,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1인당 10만 원 지급은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겨울 몇 달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라며 입장문은 물음표를 던지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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