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반도체 시설, R&D 투자 세제 지원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남규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장, 임종일 울산기업협의회장, 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출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으로 역전됐다”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p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해 약 5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며,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경기, 전남, 충청 등 전국에 걸쳐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