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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오히려 자충수 되나

여론은 이재명 손 들어줘…여권에 역풍 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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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15 11:00:29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15일)이나 내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볼 때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대표의 지난 두차례에 걸친 출석 조사 결과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특혜로 취득한 배당 및 분양 수익이 700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영장에 적시될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뭐 어디 도망가느냐. 저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오르더라도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힘을 합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내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수도권 한 의원도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여론이 큰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면서도 “다만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소식에 밝은 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여권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과반을 넘는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내부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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