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5년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해 여야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59명의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생명을 앗아갔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 위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이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고 유능하다면 일단 해임 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가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기 식구, 자기 자식이 159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는가.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박 전 원장은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쟁점이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159명의 국민 생명이 정부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이상의 법적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면 160명 사고가 나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역풍이 야 3당에 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헌법마저도 이렇게 유린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가 이 장관에 송달되는 동시에 이 장관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단계가 확정돼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