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여당, 야당의 입장을 차례대로 살펴봤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1.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의 결과”

대통령실은 26일 최상목 경제수석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린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2. 국민의힘 “민주당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신속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무능이 불러온 사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국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난방비가 결국 민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민주당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난방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는 7조 2천억의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마련해 난방비를 낮추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