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 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디지털 통상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로펌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 및 관련 업계에서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의 디지털은 본격적인 데이터의 시대”라며, “데이터의 이용과 거래는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이 좋은 예”라며, “인공지능 심판과 센서 공인구의 도입은 과거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장면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우리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서명했다”며, “내년에는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작업과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본격화하는 등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오늘 컨퍼런스를 계기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무역업계의 이해가 디지털 통상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민관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리에게 디지털 통상은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아젠다로, 디지털 통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덕근 본부장은 “한-싱 DPA 서명으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DEPA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협상뿐만 아니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의 현대화, 영국·에콰도르·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디지털 규범 내용을 포함한 FTA 개선 협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공격적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었듯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달라”며, “국회도 우리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나벨 곤잘레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광대역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체인저로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줬다”며, “개도국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나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도전 요소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아나벨 곤잘레스 사무차장은 “이러한 도전 요소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관한 전문가와 기업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른 기회 및 도전, 그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 및 협력방안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각국에서 도입한 각기 다른 데이터‧플랫폼‧신흥기술 정책으로 규범의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협정이 세계 디지털 시장에 통일된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화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도록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통상규범의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규제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불평등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구글코리아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는 “디지털 무역협정은 방대한 디지털 기회를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협정은 통상 마찰을 제거하고 각국의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며 상호 운용성과 공통된 표준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일 쿠팡 서비스정책실 전무는 “디지털 기업이 각국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끌어올렸다”며, “디지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