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12.13 09:10:34
경기도 김포시(김병수)는 2층에 있는 시장실을 부시장실로 이전하기 위해 1.4억원을 들여 현재 공사 중이다.
빠르면 12월말 같은 층 부시장실로 이전할 예정이며, 기존 시장실과 함께 사용하던 비서실은 전 감사담당관실 자리로 분리해 이전한다. 이는 얼마전 김포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뒤늦게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김포시장실 이전 이유가 다소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김포시장실 이전의 몇가지 문제점을 원주시와 이천시의 시장실 이전 사례를 통해 비교해 봤다.
1. 원주시 시장실 이전과 비교
김포시장실 이전의 첫번째 문제점은 이전하는 이유가 다소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김포시 비서실장이 설명하는 시장실 이전 이유를 보면 "첫째로 시장실이 너무 넓어서 (김병수 시장이 집무를 볼 때)집중이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비서실장은 "과거 보좌관 시절, 본인 책상이 있었지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조그만 회의실에서 일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실로 가려면, 비서실을 통과해야 하는데, 비서실에 있는 민원인들과 마주치게 돼 다소 불편하다는 것도 이유다. 그에 더해 비서실에 결제를 받으러 온 공무원들의 대기로 인해 시장실 앞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 등이 이유이기도 하다.
홍보담당관은 추가로 시장실 이전 이유에 대한 공식적으로 해명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실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실 건너편에 위치한 회의실인 '소통실'을 사용하기 위한 대기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복도에서 사람들이 대기했는데, 시장실을 이전하면, 현 시장실 내 비서실이 대기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다. 그러나 대기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시장실까지 이전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시장의 경우는 이전의 이유가 명확하다. 일찌감치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1층으로 이전해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도 했다.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실 이전 이유가 명확하게 납득이 된다.
그에 더해 원주시는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모두 철거했다. 스피드게이트는 '출입통제장치'를 말한다. 원강수 시장은 "스피드게이트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철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김병수 시장이 일명 "통통(通統)행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여러 분야 소통을 중심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스피드게이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청사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밝히고, 방문기록지에 기록을 해야만 그 출입통제장치를 통과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불편하고 짜증날 수 밖에 없다.
한편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도 취임 후 첫번째 과업으로 '불통의 상징'인 스피드게이트를 모두 개방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그러나 스피드게이트 문제는 '직원들의 안전'과 '시민과의 소통'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2. 이천시 시장실 이전과 비교
둘째로 김포시장실 이전의 문제점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장실 이전에 1.4억원이 들어가지만, 비용은 시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 청사유지관리비'예산 3억 3100만원 중에서 사용된다.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은 '예산낭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 청사유지관리비 예산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앞으로 시 청사유지관리비 예산을 적정하게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이천시장실 이전도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포시장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어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이천시장실의 경우, 원래 2008년 신청사 개청 당시부터 시 주요부서가 몰려있는 5층에 마련돼 왔다. 그러나 전임 시장 시절 시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2.7억원을 들여 2층으로 이전했다. 결국 4년이 지난 후 다시 원래 시장실 자리인 5층으로 이전한 케이스다. 추가 예산이 들 수 밖에 없다.
김포시장실 이전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낭비' 논란은 단지 1.4억원 예산 지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천시장실 이전 사례를 볼 때, 합리적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 아닌 경우, 다음 시장이 원래 시장실로 다시 이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실 이전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단지 '너무 넓어서'라든지, '민원인과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라면, 더더욱 다음 시장이 원래 시장실로 다시 이전하는 일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추가 예산이 지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것.
그에 더해 비서실을 시장실과 분리해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을 하나 더 사용하게 되는 꼴이 된다. 김포시청은 가뜩이나 사무실이 부족해 외부 사무실 임대료로 연 8억 71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