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다(사진= 정영혜 의원실)

"복지재단(은) 없어도 된다. (시청) 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왜 복지재단이 필요한가?...복지재단이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 받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1월 3일 제18기 김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KTEP)에서 강의하면서 김포복지재단을 "없어도 되는, 돈 주고 받을 뿐 특별한 업무도 없는"기관으로 가볍게 언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복지재단 독립 운영 중단" 발표

김포시는 지난 10월 31일 김포복지재단을 독립재단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며, 규모를 축소해 김포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김병수 시장이 복지재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복지재단은 사업예산의 64.4%나 연합모금, 즉 김포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금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꾸준하게 모금액도 증가해 왔다. 2012년 대비 2021년 기준 모금액이 501.4%나 증가했을 정도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처럼 김포복지재단은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김포시 복지의 컨터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이 "복지재단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영혜 의원이 5분자유발언 통해 공개

문제의 이 발언은 지난 25일 제2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영혜 시의원(민주당)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김포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 하고 있는 정영혜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은 김병수 시장이 강의한 11월 3일, 김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석해 그 강의를 듣고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강연을 듣는 자리에는 복지재단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분도, 복지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를 하셨던 분도 계셨다...시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김포복지재단의 독립운영 중단 결정은 민간 부문 기부 금품 모집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취약계층에 지원했던 연 30억원도 줄어들어 복지 안전망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영혜 의원이 김병수 시장에게 묻다
"김포복지재단 통폐합 전면 취소하라"

정영혜 시의원은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병수 시장에게 "김포시는 김포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렇다면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도 동일한 용역을 수행했어야 하지 않나? 적어도 전문 유관단체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협의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이 강의하면서 발언했던 그 문제의 발언, "복지재단은 없어도 된다"와 관련해 "김포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고 나누는 데에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에 더해 "(행안부 가이드라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또는 중복)기능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영혜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병수 시장에게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의회 동의 받을 수 있을까?

한편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따라서 10월 31일 부시장이 이끄는 혁신TF가 내린 김포복지재단 독립운영 중단 및 통폐합 결정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해산 및 통폐합 결정은 김포시의회 동의가 필수다. 정영혜 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가 김병수 시장의 이 결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용역은 커녕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급조된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이 시의회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