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감을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만 돼 있고, 2022년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위원회 미개최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도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구체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신규정책 발굴 등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국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독도에 대한 홍보는 특정 부서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전부가 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해 독도를 홍보해 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 주문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신경북전략프로젝트에서 발굴한 과제 중 대통령인수위 지역공약으로 99개가 반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에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영일만대교 설계비 정도이다”며 “전 실국 대상으로 99개 과제가 정부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준(경주)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이 10년간 약 17만명 정도인데, 타 지역 청년에 대한 유입정책은 미비하고, 우리 지역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계속 유출되기 때문이다”며 “2023년도에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주요 청년 단체를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38억원 정도 투입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120여명인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 중 성과가 좋은 것은 확대하고, 성과가 미진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용역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국민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역할 구분이 어렵다”며 “행안부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협의해서 조직 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해양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개별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상품이 개발돼 매출이 발생했는지, 고용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타 시도와의 관계설정 부분이나 23개 시군의 정책에 있어, 도와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조율 역할에 충실하라”며 “거의 모든 실국이 외부 기관에 사업을 위탁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탁 기관이 도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