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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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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2.09.05 14:51:41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사진=아템포)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이 출간됐다.

5일 출판계에 의하면 아템포 출판사에서 최근 출간된 책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은 상속 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자들의 다년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됐다.

고윤기 변호사(상속 전문), 김대호 변호사(의사)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장마다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해 이론적인 지식을 최대한 담았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핵심만 추려 실었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상속의 일반적인 단순승인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빚이 더 많다면 당혹스러울 것이고,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포인트로 풀이된다.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담았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총망라함으로써 실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면서 막연할 수 있는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 정리해 제시한다. 한정승인 신고 전 망인의 재산을 실수로 쓴 경우, 장례비로 망인의 예금을 사용한 경우, 상속인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불법자동차가 있는 경우,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부록’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실제 신청 서식과 민법 상속편 전체 조문을 실었다.

이 책에 대해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며, 언뜻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문”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고윤기·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윤기·김대호 지음 / 아템포 펴냄 /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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