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이하 전남지역본부)가 내년 공무원보수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며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는 168만원으로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인 19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그쳐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실질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본부는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5%, 올해 물가상승률 7%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으로 결국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으로 대폭 줄여 정부는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코로나19 대응 등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지역본부는 “2021년 입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는 1만693명에 달한다”며 “이는 2017년 5181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중 8ㆍ9급 공무원이 90%라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으며 공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남지역본부는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만큼 책정하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전국의 120만 공무원을 대표해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 즉각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