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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 8기 첫 추경…빚 600억 우선 상환

맑은물 하이웨이, ABB산업 등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 초석(173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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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8.30 09:37:02

산격동 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방채 추가상환 600억원을 포함 총 6516억원이 증액된 11조523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시는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 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4007억원 대비 6516억원 증가한 11조523억원이며 일반회계 5519억원(6.7%), 특별회계 997억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원 등이며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상환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시는 지난달 발표한 ‘민선 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683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중 6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재정혁신 발표 당시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21억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약 한 달간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원, 구・군 보조사업 4억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원 등 총 143억원을 삭감하고, 한시성 경비에 대한 일몰 적용으로 17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39억원을 감액 처리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투자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으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구미시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대구시는 25대 중점 추진과제, 50개 세부 추진과제 중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29개 마중물 사업을 편성하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한 차원 더 높은 혁신과 도약을 위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재정혁신이다”며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금 6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도 착실히 반영했다. 코로나19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친 민생과 현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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