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우선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 연구개발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과와 개별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사업평가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지속투자 여부가 결정돼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들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

시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공모사업 응모 전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통상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 1~2년 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구상 등을 미리 논의해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한다.

새롭게 투자할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과정을 내실화해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회의에 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타당성평가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배점을 상향한다.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단편적인 사업평가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 등 두 가지에 그쳤던 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과 '종료평가'를 도입해 전주기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내년 1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사전검토제 도입 계획과 타당성 평가 및 조정회의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며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