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들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집중 정책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공약이행을 촉구했다.(사진=이선주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26일 부산지역시민단체들도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가 출범 2개월 만에 실종되고 있다. 지방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지방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단체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고사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입자규제 완화는 줄어들지 않는 비수도권과의 산업, 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등 명실상부 지방시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운영 체계 혁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지역대학, 상공계, 다른 지역 등 각계와 협력해 강력 대응을 해나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