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지구가 이상기온현상(異常氣溫現像)으로 큰 진통을 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으로 410만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온실가스 농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세인(世人)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유엔기후변화보고서(UNIPCC)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이 무려 590억 톤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기후과학자들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8퍼센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는 더욱 상승되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 인간 생존의 한계점(tipping point)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집단들이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주도하는데 있다. 국가의 수많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야말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나라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항상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며, 그런 활동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에서 출발해야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불러올 엄청난 재앙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구온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곧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항상 정치 아젠다의 핵심 안건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지구온난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목표가 선행되어야한다. 정치적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계획, 기술혁신, 생활방식을 바꾸는 정치, 부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좌파⸱우파의 편 가르기 문제로 비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한번 수립한 정책과 대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적 통합 역시 비즈니스 실무에서 저탄소기술과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생활방식을 일치시키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기업과 환경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의사결정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정책 수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 증진과 더불어 가는 길이라는 점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부유한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개발로 인해 지구환경에 상당 부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경제성장은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만 복지 증진과 궤를 같이하지만 그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복지를 저해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제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미리 대비하여야 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의 힘으로 얻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리스크 평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할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산화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스웨덴,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수입 화석연료가 차지했던 비율이 80퍼센트나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35퍼센트로 줄었다. 탄소세를 도입하여 산업과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정도로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독일은 녹색운동을 실천하여 환경 문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왔고 특히 경제대국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력 생산에 힘입어 2020년 기준 44.9퍼센트까지 올라갔다. 현재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국가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는 전체 잠재 수력의 약 15퍼센트, 잠재 지열의 약 1퍼센트만 사용하는 데에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편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도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전력 생산의 95퍼센트를 수력발전에서 얻는다. 이들 모범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환경정책을 조합하여 공통분모를 도출해낸다면 기후변화의 대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상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몇몇 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어리석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해왔다. 무엇보다 부국과 대국들이 기후변화 대책과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임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절멸(絶滅)될지도 모른다.
*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