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6.24 11:08:06
"건립비 295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진행을 중지하라"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시 집행부에 고양시청 건립 진행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주교동 206-1 일원' 신청사 부지를 방문해 점검했다.
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이춘표 제2부시장은 인수위의 이러한 요구가 있자, "신청사 건립 진행을 올스톱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안을 보면,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2950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7만 3096㎡, 건축연면적 7만 3946㎡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다.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한다는 예정이다.
왜 신청사 건립 진행 중지 요청했을까?
인수위 "부지 복합개발해 건립비 충당해야"
인수위 측에서 갑자기 신청사 건립 진행 중지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고양시가 현재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문 대변인은 "관악구청 등 신청사는 복합개발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 시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은 과거 공약으로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를 내걸어 과연 가능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김 인수위원장은 "시집행부가 인수위에 감리 입찰을 중지하겠다고 알려왔으나, 그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당선인 관계자는 이는 전형적인 말뚝박기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인수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하고 이를 뒤집어"
사업지는 건물이 들어설 대상지 4만 6578㎡와 유보지 2만 6518㎡로 나눴고, 이를 위해 GB(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신청사 건립부지 8만 615㎡를 해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대장천 기준으로 그 위에 위치한 시유지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유보지로 두고, 고양시가 따로 매입해야 할 그 아래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고양시가 당초 신청사 부지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시유지인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으로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총사업비 450억원 늘어"
"토지 공간 이용도 과도하다" 지적
또한 인수위는 추가 문제점에 대해 "고양시는 당초 건축연면적을 8만 4000㎡로 요구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주관한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건축연면적을 약 1만㎡ 축소해 7만 3946㎡로 결정했다. 오히려 총사업비가 2950억원으로 당초 2500억원 보다 45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청사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시청사ㆍ시의회가 들어설 행정공간 위아래로 주민개방공간 2곳을 만들고, 시유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는 고양선 환승센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라며 "따라서 토지 공간 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