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영향평가센터’가 들어선 부산상수도종합청사 전경 (사진=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재)부산연구원에 설립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그간 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출산율 제고’를 넘어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로 전환해 지역 인구 특성을 파악해왔다. 이어 인구정책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정교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파악해 수립을 준비해왔다.

이에 이번에 문을 여는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지자체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 관리, 조정,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신설 또는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인구 관점에서 사업 재검토, 효율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난 2020년부터 시에서 자체 시행해온 인구영향평가를 올해부터는 부산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맡아 추진한다. 이 평가는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해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며 인구감소 대응, 인구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 증감과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등을 미리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이번에 문을 여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부산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