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HUG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살펴보면 HUG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를 적극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HUG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무단 단기 임대차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관리 제도’를 사상 첫 도입했다. 또 악성 임대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임차인 피해 방지와 형사조치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 업무 전문가로 구성됐다.

현재 HUG는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와 같은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도 공유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로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이 땅에 전세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