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정의당·진보당 등 각 정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정치개혁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단체들이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다당제 정치개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 개최 취지로 “대선을 통해 ‘승자 독식의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의 필요성이 더 커져갔다. 지방선거가 채 80일도 남지 않았으나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며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 계열 다수 정당 부산시당들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정당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각 부산시당으로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단결해 진보 단일후보로 힘을 모으고자 공동 대응기구를 이달 말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다당제 개혁 등의 요구사항을 전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나 아직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며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벌써 선거구 획정을 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직무유기로 신속히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민들에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은 선언한 바 있다”며 “부산시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하며 그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훨씬 심해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기에 여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에 부합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시장, 구청장, 군수, 시·구·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점에 국회 정개특위와 부산시의회에서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