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HUG의 형사자문위원회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공사는 이전 형사자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3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월세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 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