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49차 총회’가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을 비롯한 15개 시·도지사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23일(오늘) 오전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49차 총회는 오는 20대 대통령선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간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시·도지사의 뜻이 모여 열린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대책과 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도지사협의회 정관개정 통한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추진 ▲공공 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대응 등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달 13일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대책으로 회의 안건채택, 행사 운영 개선방안, 관련 법령 개정 통한 지자체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등의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추진과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회의에서 박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대책으로 안건채택과 행사 등 전반사항이 지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의 주요정책 안건 상정 제도화 방안을 건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음에도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의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기재부의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중앙중심의 정책 결정 사례”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 주요정책 안건 상정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