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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등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국립대법 제정’ 등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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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09 17:13:14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총장협의회의 ‘대선 4대 공약 제안’ 기자회견 현장 (사진=부산대학교 제공)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대선) 후보들에 ‘국립대학법 제정’ 등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이들이 제안한 대선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연구개발(R&D) 재정 강화 통한 지역거점 연구중심 대학 육성 4가지다.

총장협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한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협은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하는 지역소멸 방지와 교육기본법이 정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지역대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소위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 연구중심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올해 대한민국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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