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현금융단지의 중심이 되는 BIFC 건물(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물밑에서 금융기관과 ‘대체거래소’ 특혜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체거래소 설립은 그간 우리 지역 시민단체가 여럿 지적한 대로 지난 2015년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 KRX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를 전제로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그간 KRX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되려 KRX를 자기들 통제 안에 묶어두기 위해 공기업 재지정 주장이 수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특혜를 받으려는 세력들은 밀실거래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5년간 정부는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 시장관리 비용은 KRX에 전가한 채, 대체거래소는 거래체결을 통한 수익획득이란 알맹이만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 또 당초 부산시민에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 상한 비중을 확대해 주는 등 대체거래소에 수많은 특혜를 몰래 보장해줬다”며 “반면 KRX는 경영협약이란 명목으로 사업, 예산까지 모두 통제하며 수수료 결정까지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공익을 추구하는 KRX의 비용으로 사익 추구기관인 대체거래소의 밀어주기란 불공정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대체거래소 도입과 KRX의 지배구조 개선 결정은 대체거래소만으로도 KRX 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해 KRX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역할에 크게 위축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날까지 대체거래소 도입 합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KRX의 자율성 확대와 지배구조 선진화는 한 치의 진척도 없었다. 대체거래소에 대해선 도입 당시 부산시민에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와 거래대상 상품마저 어물쩍 확대한 것도 부족해 또 다른 특혜를 밀실에서 논의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에 ▲대체거래소로 인한 부산 금융중심지 위축에 대해 공개 사과 ▲대체거래소 특혜제공에 대한 밀실야합 중단, 향후 계획의 투명한 공개 ▲부산 금융중심지를 ‘금융 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금융 집중 현상 차단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은 당초 부산시민에 약속한 KRX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대체거래소의 특혜 확대에 대해서도 부산시민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추가 특혜를 통해 설립된 대체거래소 또한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등 명확한 향후 비전을 부산시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융위가 또다시 지역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경우 부산시민의 자본시장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