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이재명 후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구랍 3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정책본부와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히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4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사진=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실 제공)

특히, 이날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의 설립과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사면허 및 간호사면허 취득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2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하며, ”이재명 후보 공약사항인 의대정원의 합리적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지역의사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먼저 논의하자“는 질의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