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경북도의원(의성). (사진=김수문 의원 제공)

[성명서 전문]

국토 균형발전과 화합은 물론이고 동남권 시대의 주요 거점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이야말로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숙명이다.

경북도는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군위의 대구편입이라는 단면적인 해법으로만 밀어붙이며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 도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위 대구편입 문제는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대두돼 무계획과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대구와 군위의 지형은 칠곡군과 팔공산이 가로막아 있어 도로 접근성은 열악하고 광역 공공교통망도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도 다르고 상호교류가 적어 큰 문제가 없었으나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장기적으로 수립한 수많은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많은 문제점 때문에 대구에서도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새공무원노조는 경북도·도의회, 군위군,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 공문을 각각 발송하고 군위군 편입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군위의 대구편입으로 경북도의 입장에서 예상을 해보면 경북도의 세가 일부 위축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후 칠곡, 경산 등의 편입까지 이어진다면 경북도 자체 존립은 물론, 빨대효과로 인해 주위의 시·군 인구 유입까지 이뤄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행정구역 편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암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 현안 해결에 지자체들끼리의 거래 관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군위 대구편입 추진 양상을 보면 지난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예산 낭비 사례인 ‘대구경북행정통합’ 사안을 추진할 때와 유사하게 도지사가 결정하고 도민들은 ‘무조건 따라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대구·경북 통합에만 올인하는 경북도지사와 통합신공항 문제를 임기 내에 후딱 해치우려는 대구시장, 군민들의 합의보다는 보여주기식 군위군수의 삼자 간 이해관계만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이 직결된 행정구역 변경은 결코 단체장들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딜레마는 이철우·권영진 양 단체장이 무한 책임감으로 풀어야 한다.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물어 심사숙고하며 중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언론에 통해 듣는 도지사의 생각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해달라”며 “이 방법 외에 군위를 설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찬성’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섣부른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차후에 도민들에게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상상할 수 없다. 앞으로 칠곡, 경산, 성주, 고령 심지어 영천까지 대구편입을 추진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군위의 대구편입 안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도세(道勢)를 조금이라도 갉아 먹는 일을 독단적으로 도지사 소신만으로 이대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군위의 대구편입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광역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경북도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도의회의 고민과 우려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굳이 지금 추진해야 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세세히 설명하고 전 도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대로 밀어붙여 백년대계 대구·경북 프로젝트를 망치게 된다면 양 단체장의 그동안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경북도지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