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최근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대상 품목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상국별로 다른 초동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무역협회 측은 첫째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 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둘째는 조사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답변자 선정 및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은 나라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역협회에서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 및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