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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윤환 의원,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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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04 15:08:46

(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특례시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난달 17일 4개 특례시의 시장, 의장, 국회의원들이 함께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 연구용역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용인시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용인시의회)

이어, 윤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말 총 391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인 388억 원을 사용해 기금의 단 1%인 3억 원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해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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