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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거액 챙긴 일당 검거

지역 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범행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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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03 13:21:20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 및 지방 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 후, 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이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당 가맹점에 47억 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청구하여 매출금액의 10%인 4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관리대상 조폭 7명을 포함 일당 20명을 검거한 경찰은 그 가운데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총책 및 자금책과 모집책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수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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