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맞서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신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시동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걸었다. 

박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김 전 수석의 초청 강연을 열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고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석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 사회가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친문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세미나를 여는 등 당내에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한 핵심인사는 18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사회보호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복지비전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비전으로 구체화할수록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김 전 수석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토론회 등을 통해 소득·의료·돌봄·노동·교육·문화·환경 등 분야별 국민생활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