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는 ‘의식주(衣食住)’를 인간의 생리적 욕구 또는 기본적 욕구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기본적 욕구는 곧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작금은 4차 산업혁명과 현존하는 인류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가 그의 저서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하고, 이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제도 여느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찬반양론으로 갈린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언젠가는 기본소득제 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의 발달과 부의 쏠림 현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급기야 경제 붕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실업이 가져올 문제를 감안할 때 사회를 존속⸱유지시키고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가 하나의 방안이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조성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 가운데 71퍼센트가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는 시간문제"

기본소득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자는데 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찬성하며 AI로 지능형 자동화시대가 확산될 경우,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또한 기술의 발달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매달 수백 달러의 국가지원금을 주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확인해온 인간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보편적 기본 소득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적이며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1982년부터 영구기금배당금이라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등이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에 관해 실험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실험 중에 있다.

실직한 노동자들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국민총생산(GDP)에 일조하여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들은 그 대가로 만족할 만큼의 소득에는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게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였지만 노동자들은 안타깝게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기본소득이 절실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계층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하지만 혹자는 일자리 빅뱅의 시기와 맞닥뜨리게 되면 기본소득제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설득력이 상당하다. 정부당국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