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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양승태보다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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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1.02.10 10:01:36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배석판사로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역대 이런 일은 없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연락병 같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가 녹음됐던 지난해 5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식 탄핵 얘기가 있을 때도 아니다”라며 “(탄핵 거론은) 거래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그즈음 대법원장의 통화내역, 문자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김 대법원장과 비교하며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을 위해 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진영을 위해 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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