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숙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경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언급하며 먼저 물꼬를 연데 이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위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제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볼 때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도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투입론’을 꺼내들면서 “올해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항목 100조원을 재편성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4월 재보선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흐름이 혼전 양상인 부산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다퉈 초대형 토목사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은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은 7조5천억∼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에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약속하는 등 속도전 태세다.

또한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요동치는 바람에 뒤늦게 ‘가덕도 신공항지지’로 돌아선 국민의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건설비만 100조원 안팎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 구상까지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낮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으나 경제성 분석 등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한 경제학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재정을 사용하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출을 늘리면 추후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굥고하면서 “특히 공항이나 해저터널은 국책사업이지 지역사업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같은 상황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