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4일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공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전남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남도민은 교육환경 개선점으로 학교시설(24.5%)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20.5%)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배분과 교육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도민의 요구에 반해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예산은 28.9%,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31.8%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 관련 예산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감소된 측면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옥현 도의원.

조옥현 의원은 “학생 상담활동지원 예산은 82%, 학생 정신건강관리 예산은 21%가 감소함”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갈등관리·정신건강관리 등은 학생들의 교과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해당 예산은 철저히 확보하고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타 지역 진학의향이 있는 가구 중에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무려 30.4%라는 통계가 있다”며 전남도교육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대학진학을 위한 부수적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로 인한 개인적인 선택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그러한 수요를 축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반드시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행정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