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위한 4자 협의체 책임 있는 논의 촉구.
군ㆍ민간공항 이전통합 문제 국책 사업 성격…중앙정부, 광주시-전남도 간 해결토록 방치 지적.
4자 협의체 활동 최소한 1년은 넘기지 말 것…조속한 해결 당부.

참여자치21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관련, 해법으로 제시한 4자 협의체(국방부와 국토부, 전남도, 광주시)에 대해 새로운 해법 제시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0일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4자 협의체) 광주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면서도 광주·전남의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새로운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에 상생발전의 전기가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 21은 “4자 협의체의 틀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통합 문제는 실제 국책 사업의 성격이 강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그동안의 논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서남권의 민간공항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할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논의였다”면서 “이는 태생적으로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이번 발표를 통해 광주시가 다시 한 번 전남도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한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군 공항 문제의 조기 해결을 전제로,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민간공항이 이전‧통합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전남도와의 분명한 상생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전남도에서도 광주시의 상생 의지로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자치21은 “우리는 전남도가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군공항의 수용 의지로 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전남도의 입장에서도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양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서로 양보해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새롭게 건설될 민간공항을 서남권을 대표할 국제적 공항으로 성장시키고, 군공항의 이전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어깨 걸고 함께 싸우는 동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이번 발표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4자 협의체가 활동 목적과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며 “협의체는 이번 사안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항의 이전은 단지 공항 하나를 없애 합치는 일이 아니다. 협의체는 호남권, 혹은 서남권의 발전 전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협의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하는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도심에 공항이 자리함으로써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시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협의체의 활동이 최소한 1년은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