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일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나주, 화순, 무안, 함평, 장성, 영광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증감현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제 의원은 “학교 폭력처리업무가 학교에서 지역청 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각 지역청 학교지원센터 구성원의 화해 조정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혁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이혁제 의원은 “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기 전인 2019년과 이관 후인 2020년 9월까지 비교해보면 화순은 58건에서 4건(▲93%), 무안은 115건에서 26건(▲77%)으로 대폭 줄었지만 함평은 31건에서 34건(10%), 영광은 32건에서 50건(56%), 장성은 32건에서 34건(6%)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최원식 화순교육장은 “학교지원센터에 채용된 학교폭력전담 임기제 공무원, 화해조정단 등 학교지원센터 구성원들의 노력 결과이고 학교지원센터의 효과다”라고 답했지만, 이의원은 “오히려 증가한 곳에도 학교지원센터와 전담 요원이 배치돼 있다”며 증가한 지역청 전담요원의 분발을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모두가 결국은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최고의 해결은 사전에 화해조정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청의 경우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지원센터 이관 이후인 2020학년도 9월까지 학교폭력 전체건수는 1029건으로 2019학년도 1867건에 비해 45%인 838건 감소했지만, 22개 시‧군교육청 중 14개 시군이 전체평균 이하의 감소율을 보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5개 시지역의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증감률을 보면 순천(▲63%), 목포(▲57%), 광양(▲52%), 여수(▲33%), 나주(0%) 순으로 순천과 목포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