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야당이 원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선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을 이른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날 제안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함정’이 있다고 판단해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먼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10일 오전 CNB 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먼저 처리해주면,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협조는 하겠다’는 뜻을 주 원내대표가 여당에 전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절차를 진행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에 구실을 찾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여당 몫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