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4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가졌다.

이와 관련 당 한 핵심관계자는 4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의사협의 실무진들이 밤샘 협상을 가져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9시30분 정부와의 합의문 발표와 동시에 의료진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져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