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것.

이란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낸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요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놓은 것.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그때마다 유럽은 이란에 핵합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로 핵합의에서 정한 의무인 이란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지난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다.

한편,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