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늘고 있지만 최근 부산솔빛학교 이전과 부산대부설특수학교 신설이 지역민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4,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시와 시교육청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이 이순영 의원에 제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부산의 초, 중, 고 학생 수는 36% 감소해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10년 전 5043명에서 6050명으로 2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부산에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돼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 연령 제한 등의 조건 때문에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 실태조사 결과, 89%의 대다수 학생이 통학버스,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편도로 통학시간이 30분 넘게 걸린다는 학생이 49%로 나타났다. 또 1시간 이상 걸린다는 학생도 87명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 학생이 100명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초·중등급 특수학교가 배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사하구(204명), 해운대구(166명), 부산진구(134명), 북구(115명)로 이들 지역에 우선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의 줄어드는 학생 수, 늘어나는 특수교육 학생 수’ (자료제공=부산시의회)

그럼에도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 동안 특수학교 설립은 지난 2013년 개교한 부산한솔학교와 부산해마루학교다. 두 곳 모두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주민 입주 전에 개교한 곳이다.

이 두 학교조차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완성학급 대비 학급 수가 늘어나 특별실과 전공실습실이 축소되는 등 이러한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발표한 ‘제5차 부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사상공단 내 개교한 직후부터 지속해서 이전 문제가 거론돼 온 솔빛학교 이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솔빛학교 이전 추진과정에 있어 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추진을 질타했다. 부산시에도 솔빛학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책임감 있는 특수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특수교육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순영 의원은 “솔빛학교의 경우 시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학교 이전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학부모의 가슴 저린 호소는 여전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