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급감 등 위기를 맞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변옥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지역대학 위기에 따른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대학 입학생 수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 등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열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국내 대학은 최근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거쳤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약 49만명”이라며 “그러나 교욱부가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엔 현재보다 입학 정원이 약 12만 4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위기의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노조는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19만명이며 비수도권 입학정원은 약 30만명이다. 국내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학지원이 수직적 서열화된 경향을 볼 때 입학생 수 감소는 수도권은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나 비수도권 대학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 자명해진다”며 “현재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수가 40% 넘게 감소했을 때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사립대 중에 견뎌낼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표현하면 2030년대 이후, 최소한 지방대학 40%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지역대학 역량을 강화하자고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 역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는 이미 지난해 연구사업비를 제외한 공영형 사립대 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올해도 교육부가 제출한 87억원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학의 위기가 점점 심화하며 수년 내에 고등교육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여러 정책이 가시적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인구감소, 지역 균형발전 등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중장기 대책 시급히 마련 ▲교원, 교육시설, 교육기반 확충 통한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할 방향으로 재정지원 정책 전환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으로 밝힌 ‘대학에 대한 교부금법’ 제정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대학 서열체제 해소 위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 ▲국립대 전환 무기직의 처우 개선 위한 교육부의 지침 마련, 국립대에 적극적 감독 촉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료제공=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사진=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