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가 지난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로 1억원을 지원한 A모 업체의 정산서. 광고 모델 계약료 집행 내역이 나와있다. (자료제공=윤준호 의원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바우처 사업에 대한 방만 운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18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해당 바우처 사업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진출, 상품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 내역을 보면 ‘컨설팅’ ‘상품 개발’ ‘해외 인증’ ‘바이어 초청’ ‘해외 판촉’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선정 기업은 바우처 사업 특성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aT의 지난해 사업 정산 자료에 따르면 지원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집행한 내역이 밝혀졌다.

지난해 1억원의 지원을 받은 A모 업체는 광고 모델 계약료에 26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해외 언론 홍보물 개발비를 지원하곤 있지만 모델 계약금까지 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사는 주요 지원 범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비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B모 업체의 경우 연도별 순익이 2500억원 가량 되는 기업으로 지난해 1억, 올해 2억원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진출해 2016년 이후 연평균 4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순익을 보이는 C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이미 회사 내에 마케팅팀과 시장분석팀을 두며 동남아 진출을 위한 ‘아시아 사업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꿈꾸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우처 사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방만한 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외 진출의 능력이 있고 이미 개척에 성공한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실무자들의 성과를 위한 ‘모셔오기’ 관행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준호 국회의원 (사진=윤준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