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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도소 부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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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9.19 16:25:13

(사진=주민투표운동본주 제공) 거창군의회 앞 성명서 발표 

거창교도소 부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거창군의회 의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19일 거창군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지난 6년 치열하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동안 상대측에서 자행한 횡포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5자 협상에서 주민투표를 수용한 것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거창군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최근 투표 운동이 금지된 며칠 동안 발생한 일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주민투표’의 의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창군과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서로 결탁하여 ‘주민투표’를 마치 혼탁한 ‘공직자 선거’로 만들려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히 5자협의체 주민투표 합의를 깨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은“사실 왜곡, 흑색선전, 인신공격, 폭력 행사에서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우리는 위에서 적시한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투표 운동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주민투표가 타락한 공직자 선거처럼 변질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6년간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 과정에서 독선적인 행정, 그와 결탁한 토호세력과 일부 지역 언론이 자행한 야만적인 행위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죄 없는 이장을 동원해 작성한 대리 서명 서류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제 거창 어떤 면의 한 이장은 방송을 통해 ‘빠짐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라고 주민에게 공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장이 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부정 선거운동이다. 만약 이번 투표과정에서 부정 투표 운동 작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민투표 운동을 포기하고 즉각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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