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역대 인구 성장 실태. 부산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의 ‘국토 불균형 해소 위한 부산의 핵심 전략’ 발표 자료 중 (사진=부산연구원 제공)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 발전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세 번째 공동세미나로 ‘상생과 균형을 위한 서울과 부산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9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부산연구원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국토 공간 구조의 고비용, 저효율화를 가속화함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해친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의 부정적 영향은 지방 소멸의 우려를 더 가중시킨다”며 이번 정책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이 ‘국토 불균형 해소 위한 부산의 핵심 전략’을, 서울연구원 이준영 부연구위원이 ‘상생 발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부산대 원희연 교수를 좌장으로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상임의장, 부산경제진흥원 박순양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지방 균형 발전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현재 산업·경제 비중 실태. 부산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의 ‘국토 불균형 해소 위한 부산의 핵심 전략’ 발표 자료 중 (사진=부산연구원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 불균형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 핵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모여 있다”며 “수도권 확장이 충청권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산시 핵심 전략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도심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생을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일자리 질 지수’ 상위권 39곳 가운데 32곳이 수도권이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약 30%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 감소지역의 법인세·소득세 지역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이준영 부연구위원은 상생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240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재정 투입뿐 아니라 지방 농산물 등 물자 교류, 귀농·귀촌 지원과 같은 인적 교류, 지방과 55건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포괄적 우호 교류 협약으로 상생 발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지방 간 정책 교류를 위한 혁신 로드 운영이란 세부 사업으로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활성화, 서울시 혁신 기술 지역 공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역 연구기관 간 협력과 연구 교류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지역 상생 종합 계획’ 9대 추진 과제. 서울연구원 이준영 부연구위원의 ‘상생 발전 위한 서울시의 전략’ 발표 자료 중 (사진=부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