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전경 (사진=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는 5월부터 국·공유지 무단점용지 정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의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도로·하천·구거부지 전수 실태 조사' 결과 국공유지 무단점용지가 1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남산동과 금성동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5월까지 무단점용자의 자진신고를 받고 6월부터 측량을 실시한 후 무단점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 저하,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다.

금정구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게 변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상금은 과거 5년간 소급해 부과할 수 있으나 자진신고자에 한해서 금년도분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신고자는 5년간 소급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금정구는 올해 1단계 정비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0년 2단계 정비 등 순차적으로 무단점용지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