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양군 제공) 강임기 부군수 주재 감사담당 회의

경남 함양군은 강임기 부군수 주재로 감사담당 회의를 개최, 올해 감사 활동의 목표를 관행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체감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으로 설정했다.

군은 올해의 자체감사 목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사전 컨설팅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한 처분을 제시했다.

최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군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신청 사업 시행 정산 등 단계별 사전교육을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토록 강력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자체감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강력한 공조를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고취할 예정이며, 보조금 관련 부서는 수시 자체점검을 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차단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심사와 관련해서는 과다산출 사업비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과소산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전문성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138건(공사 분야 49건, 용역 분야 35건, 물품구매제조 54건) 305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시행하여 약 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책하는‘사전컨설팅 제도’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행정’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기로 했다.

특히,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임기 부군수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느슨한 처벌 관행을 없애고 부정부패를 지역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라며,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