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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9월 말까지 불합리한 민생규제·기업규제 등 전 분야 대상, 연말 우수제안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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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2.12 16:07:15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은 생활 속 규제 및 기업 불편사항을 군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9월 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영세 중소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소상공인 육성, 농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경제활동 관련 규제와 출산, 육아, 교육, 노인 생활, 체육활동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불편 규제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현황과 문제점, 규제사례,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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