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 동안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사후 조치를 통해 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는 거주 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에 대해 시 복지건강국, 담당 자치구·군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꾸려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곳, 장애영유아시설 2곳,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6곳, 공동생활가정 47곳, 단기거주시설 2곳 등 총 75곳이다.
또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14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수조사 결과는 시설 형태와 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번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