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1.29 17:02:04
기술·산업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중소기업과 중견 및 대기업 간 기술탈취 논란이 신기술 개발로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수 있을까?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9일 Tech Safe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발표했다.
기보의 설명에 따르면 Tech Safe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 자료를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시스템에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 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맡겨둬 해당 기술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다.
한편 기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열었다.
행사는 Tech Safe 시스템 오픈 선포, 홍보 영상 상영, 기보 기술 보호 업무 소개, 시스템 시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픈식에 참여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 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받을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