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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제6기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 맡아

오거돈 부산시장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발전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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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25 10:00:56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변옥환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다.

지방분권특위는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협의기구로 지난 2012년 출범했다.

특위는 해마다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17개 시·도를 대표해 자치분권 정책과제 정부 건의, 전국 순회 자치분권 토론회·강연, 자치분권 홍보 등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민선 7기 이후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회의를 열고 ▲자치 조직권 확대 및 재정 분권 확충 ▲국회 지방분권특위 상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자치분권 당면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했다.

또 시에 따르면 부산시에 제안한 원전정책의 지방분권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병행 추진을 제6기 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성년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며 “재정 분권 확충, 자치 조직권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같은 핵심 과제와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야 한다. 또 분권에 맞물린 균형발전 과제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일상이 얼마나 더 나아질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현재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전국 각 지역 주민에게 생활 분권을 많이 알리고 주민 스스로 분권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치분권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과제는 공동의견서로 채택돼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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