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인터넷방송 바다 TV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부산시 바다 TV 캡처)

오거돈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11시 부산시 운영 인터넷방송 바다 TV를 통해 “부산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시민청원 1호 답변을 했다.

이날 부산시가 공개 발표한 영상에서 오거돈 시장은 “현재 청원이 제기된 연산동 사업지는 주민이 뒷동산과 공원으로 애용하고 있는 장소다. 제가 취임하기 전 이곳은 이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된 곳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히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덧붙여 오 시장은 “산지개발의 뉴스테이 사업보다 도심지 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우암동, 감만동과 감천동에 재개발 주택 1만 7000가구 중 1만 1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민선 6기에는 부산지역에 37개의 뉴스테이 건설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12개는 민선 6기에서 중단됐으며 이어 16곳이 민선 7기 심의에서 녹지 보존이 결정됐다. 나머지 9곳 중 5곳은 촉진지구로 결정됐고 4곳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구계획 수립 4건에 대해 향후 건축심의를 위한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뉴스테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심의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